이용원 K파티 대표 “전작권 환수는 안보 자해행위… 주한미군 철수는 이재명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국민투표 사안”

사회안전신문 - 서울
2025년 8월 2일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연설 통해 이재명의 전시작전권 환수·한미동맹 약화 시도 강력 비판

K파티 이용원 대표는 최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를 근본부터 허무는 자해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군이 아직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없는 전략무기들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작권을 넘겨받겠다는 것은 군사적 공백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지금 이재명 측은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를 전제로 한 전작권 환수를 조용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안보를 도외시한 무모한 시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한미군 철수는 이재명 개인의 정파적 이해에 휘둘릴 사안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의사를 묻는 헌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국가안보의 핵심 "이라며 “국민이 참여해 직접 결정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안보와 주권은 일개 정치꾼의 독단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대표는 “전작권을 환수하면 그에 상응하는 국방 역량 확보를 위해 수백조 원의 예산과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전투기, 자주포, 장갑차, 위성, 정밀 유도무기 체계 등 전력을 기준에 맞게 증산하려면 30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데 그동안의 공백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미국은 자국 비용의 70~80%를 부담하며 한반도 방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며 “이러한 미군의 억제력은 북핵 및 중국의 팽창 전략에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케 하는 버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한국이 전작권을 가져가면 주한미군의 철수 및 일본·괌·필리핀·대만 등지로의 병력 재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이미 공언한 바 있다”며 “그럴 경우 한국은 사실상 전략적 고립에 처하고, 북괴와 중공이라는 6.25 남침 사변을 일으킨 세력의 위협에 노출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전작권 환수와 주한미군 철수는 대한민국 안보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며, 이를 가장 반기는 쪽은 중공과 북괴다. 그런데도 이재명이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을 외교·안보적으로 고립시키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것이다.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이런 결정을 밀어붙이겠다면, 그로 인해 벌어질 모든 안보 불안과 외교적 파장을 책임져야 하며, 그 책임은 단순한 해명이나 변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재명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 직시하고, 국정을 이끌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며 사퇴를 선언해야 마땅하다”고 직격했다.

이날 집회는 나라사랑하는 국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평화적으로 진행됐으며, 이용원 대표의 연설은 실시간으로 중계되며 SNS를 통해 확산됐다.